신자유주의 하에 서의 교육정책의 전개과 정

행된다.

3. 영국과 미국의 경우

신자유주의 정권이 가장 먼저 들어선 영국의 경우 멀리는 70녀대부터 기존교육에 대한 자본측의 공세가 시작되었다. 오일쇼크이후 보수세력은 학생들의 학습수준 저하, 무질서, 교사의 무능력을 문제 삼기 시작하였으며, 70년대 중반에는 노동당과 보수세력 간에 공개적인 ‘교육대논쟁’ 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결국 1979년 교육문제는 선거의 주요쟁점중의 하나가 되었고 보수당의 대처가 정권을 잡으면서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이 시작되었다. 대처 정권은 교육의 질 향상은 학생간, 학교간 경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교육의 질을 국가적 수준에서 제고한다는 목적하에 교과과정의 국가통제를 추진하고 지방교육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사교육을 확대시켜 나갔다. 이러한 대처정권의 교육정책은 1988년 교육개혁법으로 가시화 되었는데, 기본방향은 학교간 경쟁체제의 도입, 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 강화, 재정?운영에 대한 사기업의 진출 대폭 허용 등이었다. 특히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공통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을 도입하여 연령 단계별로 평가를 실시하고, 시험결과로 학교별 순위를 공개토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높이는 것을 교육개혁의 주요내용으로 삼었다.
한편 2001년 실시한 총선에서 압성을 거둔 노동당 정부는 정부조직을 개편하여 교육고용부(DfEE)를 교육기술부(DfES ;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로 명칭을 변경하고 블레어 정부 출범 4usrks의 교육개혁 성과를 평가하고 중등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교육개혁백서를 발간했다. 그 주요 골자는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게조와 교사, 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모든 학생들의 보다 높은 교육수준 성취(higher standards for all)"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80년대 미국경제의 재정적자 누적과 외채의 확대에 위기의식을 느낀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