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시대의 자유의 의 미와 교육정책에 의 적용 문제 점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유의 의미와 교육정책에의 적용 문제점 1. 자유가 없는 신자유주의 현재의 국제금융자본이 강요하는 시장은 자유경쟁도 아니고 또 합리성도 없다. 세계 금융시장의 구조를 보면 불특정다수가 참여하는 무한경쟁적인 시장은 결코 아니다. 요즘 매스컴을 오르내리는 조지 소로스가 그처럼 큰 돈을 번 것은 시장의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속임수’를 통해서이다. 그는 이러한 속임수를 고상하게 ‘반사성 이론’(Theory of Reflexivity)이라고 명명하였다.(이상욱, 세계금융전쟁)“반사성 이론은 한 마디로 ‘인식은 현상을 변경시키며 변경된 현상은 다시 인식을 변경시킨다’는 주장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풀어 말할 수 있다. ‘공주가 개구리에게 키스하면 개구리는 왕자로 변하고 공주가 그에게 또 키스하면 왕자도 키스로 공주에게 답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좋은 개를 사슬로 묶어 놓고 나쁜 개라고 말하면서 발로 차게 되면 그 개는 정말 난폭해져서 물게 된다. 그러면 더 차게 되고 더 물게 되는 것이다. 돈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 해석하자면 ‘투기꾼들이 달러화가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하면 그들은 더 매수하게 되고 그러면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다. 소로스는 이런 인식-현상-인식-현상의 상호 일련적인 관계를 ‘구두끈(Shoelace)패턴’이라고 이름지었다.또한 미국에서 1백억달러 이상의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는 증권투자가인 피터 린치 역시 자신의 독특한 투자방식을 선호한다고 한다. 그는 증…
‘공주가 개구리에게 키스하면 개구리는 왕자로 변하고 공주가 그에게 또 키스하면 왕자도 키스로 공주에게 답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대로 좋은 개를 사슬로 묶어 놓고 나쁜 개라고 말하면서 발로 차게 되면 그 개는 정말 난폭해져서 물게 된다. 그러면 더 차게 되고 더 물게 되… 2. 교육에의 시장원리 적용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