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위기요인과 기회요인

이는 기우이다. 그러나 위기론자들의 생각은 그것이 쉽게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며, ‘신자유주의의 음모’를 가진 자들이 뒤집어 볼 생각은 처음부터 안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2. 기회요인으로서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아직 과외를 그만둘 수 없는’(김기수, 1997) 한국의 학부모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이 혹시 기회의 불균등을 가져오고, 선생님들의 권위를 떨어뜨려 자녀교육에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도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기대가 더 높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학교현장의 나태한 모습들이 경쟁을 통해 개혁될 것이라는 점을 기대한다. 그리고 학운위 활동을 통해 자녀교육의 문제를 보다 직접적으로 풀어볼 수 있다는 자신감이기도 하다. 내친 김에 아예 운에 맡겨지는 학교 배정을 완전히 자유선택으로 하여 가고 싶은 학교에 자녀를 맡겨야겠다는 생각까지도 가진다. 대학의 경우, 정원이 자율화되고, 다양한 편입학 제도들이 생긴다면 애써 하루에 인생의 모든 것을 지는 입시전쟁으로부터 자녀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기대는 학교와 교사들 사이에도 존재한다. 그동안 통제의 반사이익이었던 온실 속에서 보호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지만 타율적이고 경직적인 제도로부터 피해를 받은 것은 교사와 학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험은 ‘정부의 간섭은 아무런 효과도 없었지만’(Edwin G. West, 1994), ‘가톨릭계 사립학교들은 분명히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계층간의 기회평등에도 기여해왔다’(Bryk, Lee, and Holland, 1993)는 것을 알려오고 있다. 한국교육에도 이러한 기회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주장도 있다. 윤봉준(1997)에 의하면, “한국교육은 하나의 거대한 국영산업으로 부실경영의 표본이 된다. …… 교육도 이제 시장에 돌려줘야 한다. 소비자 반란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 교육에 두 가지의 잘못된 신념이 있다고 한다. 첫째, 학교교육이 공공재라는 전제, 둘째, 기회의 평등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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