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경제환경에 서의 학교선택옹호론과 비판론

신자유주의 경제환경에서의 학교선택옹호론과 비판론

1. 들어가며

신자유주의는 공공재의 수급을 시장기구에 맡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하의 교육정책은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공공재로 취급되어 왔던 교육, 곧 교육재의 수급을 시장에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민영화·경쟁·학교선택 등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대표적인 현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학교의 선택권 증대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다. 전통적으로 근대 공교육제도가 확립된 이후 학교선택에 대한 상반된 이론이 대립되어 왔다. 즉, 아담 스미스를 필두로 한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은 이미 국민의 교육기회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운영방식은 민간의 자율영역에 맡겨두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최근의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물론 교육만은 시장재가 아닌 만큼 강력한 정부의 개입을 통해 교육의 기회균등과 사회정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되어 왔다.

2. 학교선택옹호론

아담스미스, 토마스 페인(Thomas Paine, 1908), 프리드만(MiltonFriedman, 1955), 코졸(Jonathan Kozol, 1991) 등 학교선택 옹호론의 주장을 모두 종합해본다면 학교선택론의 중점 요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기본교육은 공공재로서 국가가 그 수급에 대한 일정한 보호책임을 지고 있으며 둘째, 직업교육, 특히 고등교육의 경우는 민간재로 국가가 관여할 필요가 없으며 셋째, 어느 경우이든 국가는 교육프로그램의 실제 운용 과정에는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수(1997) 교수는 우리나라 입시문제와 과외교육비의 문제의 모든 근원은 군부독재정권의 고등교육에 대한 획일적인 통제 때문이라고 고발하고 있는데, 신자유주의자들은 고등교육을 넘어서서 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3. 학교선택비판론

학교선택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