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취소가능성 관련 사례 검토

신용장의 취소가능성 관련 사례 검토

1. 신용장 취소가능성 개요

취소가능 신용장은 개설은행에 의해서 언제든지 그리고 수익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i. 취소가능 신용장이 일람지급, 인수 또는 매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타은행이 변경 또는 취소의 통지를 접수하기 전에 문면상으로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류와 상환하여 행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에 대해서 상환하여야 하며
ii. 취소가능 신용장이 연지급에 사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타은행이 개설은행으로부터 변경 또는 취소의 통지를 접수하기 전에 문면상으로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인수하였을 경우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2. 사례 검토

1) 개요
한국의 S상사는 독일에서 기계를 수입하고자 신용장을 서울의 D은행에서 개설하였다. 신용장금액은 10만달러이고, 자유매입 신용장이며 취소가능 신용장이었다.
그러나 수입회사인 S상사가 수입기계 가격이 비싸 국산기계로 대용하겠다며 신용장의 취소를 요청하여 개설은행인 D은행은 신용장의 취소 통지를 통지은행을 통하여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