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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종류 전반의 연구
일반적으로 신용장(letter of credit)이라고 하면 무역거래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신용장 (commercial letter of credit)을 의미한다.
특수한 것으로서 해외여행자가 금전휴대의 불편과 위험을 피하고 행선지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여행자신용장(traveller`s letter of credit) 이 있다.
1.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과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이란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의 관계 당사자를 구속하여 신용장의 유효기간내에는 신용장거래 기본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한다. 이 취소불능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익자와 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 또는 제시된 선적서류의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에 대하여 그것이 신용장의 모든 조건에 합치되어 있는 한 이 신용장이 확약하는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이행해야 하므로 어느 한 당사자에 의해서 임의로 변경이나 취소될 수 없다.
또한 수익자의 개설은행에 대한 권리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의 매매계약의 내용이나, 또 수입업자와 개설 은행간의 계약관계에 구애됨이 없이 독립되고 절대적인 것으로서 이를 취소불능신용장의 독립성이라 한다.
반면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이란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도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신용장상에 revocable이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
2. 확인신용장(confirmed credit)과 미확인신용장(unconfirmed credit)
3. 보통신용장(open or general credit)과 특정신용장(restricted or special credit)
4. 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과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
5.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과 무화환신용장(clean credit)
6.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과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
7.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과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
①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도록 수권 받은 은행만이 양도를 취급할 수 있다.
② 신용장상에 "transferabl
설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선하증권등의 운송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 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하며, 무화환신용장 (clean credit)이란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환어음에 운송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무담보어음(clean bill)인 경우에도 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6.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과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일람출금어음인 경우를 일람출금신용장(sight credit)이라하고 기한부어음의 발행을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을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이라 한다.
일람출급신용장에 있어서는 환어음상 지급인을 개설은행으로 하여야 하며, 취소불능신용장인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지급을 확약한 것이므로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기만 하면 개설은행은 즉시 지급을 해야 한다. 기한부신용장의 수익자는 usance 기간후에 어음금액의 전액을 지급 받든지 또는 usance기간의 이자를 사전에 할인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수입상은 화물을 인수한 후 어음의 유예기간 동안에 수입물품을 매각하여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할 수 있어 편리하다.
7.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과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이란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신용장을 말하고, 수익자가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양도불능신용장(non-transferable credit)이라 한다.
원칙적으로 신용장은 그 이용이 원수익자로 한정되어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다.
①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도록 수권 받은 은행만이 양도를 취급할 수 있다.
② 신용장상에 "transfera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