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신용장의 양도와 신용장의 해석
1. 신용장의 양도
신용장의 양도란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향유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양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신용장은 그 이용이 원수익자로 한정되어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신용장을 양도하게 된다.
① 수익자가 상품의 제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업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과 매입을 하게 하는 경우
② 무역업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직접 수출입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무역업 신고가 되어 있는 자에게 양도해 주는 경우
③ 쿼터를 보유한 자만이 수출할 수 있는 수출추천품목으로서 쿼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이다.
[신용장양도의 조건]
①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도록 수권받은 은행만이 양도를 취급할 수 있다.
②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용어가 표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 양도은행이 ...
본문/내용
신용장의 양도와 신용장의 해석
1. 신용장의 양도
신용장의 양도란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향유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양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신용장은 그 이용이 원수익자로 한정되어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신용장을 양도하게 된다.
① 수익자가 상품의 제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업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과 매입을 하게 하는 경우
② 무역업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직접 수출입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무역업 신고가 되어 있는 자에게 양도해 주는 경우
③ 쿼터를 보유한 자만이 수출할 수 있는 수출추천품목으로서 쿼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이다.
[신용장양도의 조건]
①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하도록 수권받은 은행만이 양도를 취급할 수 있다.
②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용어가 표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 양도은행이 합의한 범위와 방법에 의해서만 양도될 수 있다.
④ 양도가능신용장은 1회에 한해 양도될 수 있다 분할선적이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개별적으로 양도가능하며 이러한 양도의 총…
당일이 포함되고 After, Before가 사용된 경우는 해당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On or About라는 용어가 지정일자와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끝날짜 포함)을 선적일자로 본다.
또한 선적방법에 대한 약정시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환적(Transhipment)은 금지표시가 없으면 허용된 것으로 간주되며, 선적지와 선적일이 상이해도 동일선박에 의해 운송되는 경우에는 분할선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UCP400에서는 Prompt, Immediate등과 같이 선적일을 표시하였을 경우 신용장 개설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UCP500에서는 신용장상에 선적기일을 `Prompt`, `Immdiately`, `As soon as possible` 등을 사용할 경우 이를 무시하도록 규정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는 선적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For One Month와 같이 막연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을 기산일로 해석하며, 운송서류 제시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선하증권(B/L)발행일로부터 21일이 경과되면 Stale B/L이 되어 선적서류의 수리가 거절된다.
운송서류의 최종 제시일자가 은행의 휴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최초 영업일까지 유효기간이 자동연장된다. 단, 이 경우 선적기일은 휴무일이거나 그 전일까지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 일자표시 용어
① To, Until, From등은 당해 명시일자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
② After는 당해일자가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
③ First Half of the Month : 1일부터 15일
④ Beginning of the Month : 1일부터 10일
⑤ Middle of a Month : 11일부터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