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신용장의 당사자와 유효기일
1. 신용장의 당사자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기본 당사자로서 개설의뢰인, 수익자 및 개설은행과 기타 당사자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설의뢰인(applicant)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은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거래처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하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 opener,buyer,accountee(대금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인), consignee(수하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인)등이 된다.
(2)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으로서 credit writing bank, g...
본문/내용
신용장의 당사자와 유효기일
1. 신용장의 당사자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기본 당사자로서 개설의뢰인, 수익자 및 개설은행과 기타 당사자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설의뢰인(applicant)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은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거래처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하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 opener,buyer,accountee(대금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인), consignee(수하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인)등이 된다.
(2)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으로서 credit writing bank, grantor라고도 한다. UCP 500에서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있다하더라도, 신용장의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의 원칙적인 지급의무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3) 수익자(beneficiary)
신용장의 수취인을 수익자(beneficiary) 또는 수혜자라고도 하며 수출…
ing bank)이 되며, 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 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이라고도 한다.
2. 신용장의 유효기일(validity)
모든 신용장(취소가능 또는 취소불능)에는 선적을 위한 최종기일이 명시되어 있을지라도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하여 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최종기일이 명시되어야 한다. 만일 `to`, `until`, `till`과 같은 표현이 선적기일이나 신용장 유효기일을 지정할 때 사용되면 그 지정된 날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유효기일의 일자는 어음 매입이나 지급을 위하여 서류를 은행에 제시할 수 있는 최종 기일을 뜻하는 것이지 은행에서 어음 매입이나 지급을 완료하여야 하는 최종 일자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expiry되는 날 은행 마감 시간 전에만 어음과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되고, 제시를 받은 은행은 그 다음날 은행 영업시간에 지급할 수 있다. 만일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공휴일에 만료가 되면 그 다음 날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이런 사유로 연장된 날에 지급된 어음이나 서류에는 통일규칙 제44조 a항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기한내에 제시되었음 이라는 문언의 은행증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은행은 특별히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는 한, 동맹파업 직장폐쇄, 반란, 소요,
내란, 전쟁,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업무 중단 중에 유효기간이 경과한 신용장에 대하여는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