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통지은 행의 책임 관련 사례 검토

신용장 통지은행의 책임 관련 사례 검토

1. 통지은행의 책임 개요

a. 신용장은 수익자에게 타은행(통지은행)을 통하여 통지은행측의 아무런 의무 없이 통지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은행이 신용장을 통지하기로 정한 때에는 통지하는 신용장의 외견에 나타나 있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은행이 신용장을 통지하지 않기로 정한 때에는 그 은행은 지체없이 이 사실을 개설은행에 통고하여야 한다.

b. 통지은행이 그러한 외견상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러한 지시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은행에 대해서 신용장의 진정성을 확인 할 수 없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은행이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장을 통지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신용장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통지문에 표시하고 통보해야 한다.

2. 사례 검토

1) 개요

국내 LG전자(주)는 홍콩에 전자부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국내 S은행 서울지점으로부터 신용장을 통지받았다. 그런데 통지계 직원은 Test Key에 의하여 신용장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의 표시없이 신용장을 회사에 통지하였다.
그 후 수출자인 LG전자는 물품을 선적한 후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내 S은행에 매입시킨 후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개설은행에서는 그러한 신용장을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대금지급을 할 수 없다고 선적서류를 반송시켜 왔다.
한편 수입자는 신용장 조건에 ??선적서류 원본 1부를 직접 수입자에게 우송 할 것??과 수하인도 수입자 앞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우송받은 원본서류 1매로 물품을 통관한 후 도피해 버렸다.
수출자인 LG전자는 통지은행인 S은행 서울지점 앞으로 신용장 통지를 잘못 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례분석

U.C.P. 500 제7조에 의하면, 신용장 통지은행은 신용장을 받은 후 그 신용장의 외관상 진정성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에 통지은행이 신용장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개설은행 앞으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해 주어야 하며, 수익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을 통지해 줄 때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표기하고 이러한 통지로 인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기하여 통지해 주어야 한다(U.C.P. 500 제7조 a, b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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