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통지은 행의 책임 관련 사례 검토

신용장 통지은행의 책임 관련 사례 검토

1. 통지은행의 책임 개요

a. 신용장은 수익자에게 타은행(통지은행)을 통하여 통지은행측의 아무런 의무 없이 통지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은행이 신용장을 통지하기로 정한 때에는 통지하는 신용장의 외견에 나타나 있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은행이 신용장을 통지하지 않기로 정한 때에는 그 은행은 지체없이 이 사실을 개설은행에 통고하여야 한다.

b. 통지은행이 그러한 외견상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러한 지시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은행에 대해서 신용장의 진정성을 확인 할 수 없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은행이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장을 통지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신용장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통지문에 표시하고 통보해야 한다.

2. 사례 검토

1) 개요

국내 LG전자(주)는 홍콩에 전자부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국내 S은행 서울지점으로부터 신용장을 통지받았다. 그런데 통지계 직원은 Test Key에 의하여 신용장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생략)

2) 사례분석

U.C.P. 500 제7조에 의하면, 신용장 통지은행은 신용장을 받은 후 그 신용장의 외관상 진정성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에 통지은행이 신용장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개설은행 앞으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해 주어야 하며, 수익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을 통지해 줄 때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표기하고 이러한 통지로 인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기하여 통지해 주어야 한다(U.C.P. 500 제7조 a, b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