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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린의 사회주의와 그 위기
1. 스탈린의 사회주의 건설의 기본관점
스탈린은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와의 모반과 공산주의의 맹아사이의 모순으로 인한 치열한 계급투쟁이전개되는 이행기가 아니라 소유관계의 재편으로 생산관계의 개조가 이루어져 계급모순이 사라진, 즉 계급투쟁이 종식된 사회로써 이해하였다. 계급투쟁은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발전에 조응하지 못하는 본질적 모순의 외적표현으로 사회주의로의 이행기에 일어나는 계급투쟁은 이러한 부정을 극복하는 과정으로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의변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구착취자에 대한 소유관계의 변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구착취자에 대한 투쟁을 의미한다는 논거에서 스탈린은 ‘사회주의로의이행기=프롤레타리아 독재기’에는 생산수단의 소유관계의 변혁을 둘러싸고 구착취자와의 계급투쟁이 격화되지만 소유관계의 법률적 변혁이(국가소유, 협동조합적 소유) 완료된 후 사회주의는 계급투쟁이 종식된다고 선언하였다. 즉 스탈린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범위를 사회주의로의 이행기로 한정하며 사회주의 사회를 자신의 물적토대를 갖는 독자적 생산양식(사회주의 생산양식론)-이미 개조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아직 불충분한 생산력의 결합-으로 인식하였고 계급투쟁이 아닌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 공산주의로 이행하게될 역사적 단계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논거는 사회발전의 동력이 계급투쟁이 아닌 생산력 중심으로 대체되는 것이었고, 소련 사회주의 진행과정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계획과 지령과정에서 대중이 정책실현 동원대상으로 전락하며 수동화되는 과정을 격게된다.
레닌 사후 1928~29년은 스탈린에 의해 사회주의 건설의 단초적 계기로서 사회주의로의 강행노선이 추진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내전의 종식과 레닌시대의 NEP정책으로 인한 생산력의 전전수준으로의 회복 및 국내정세의 안정…
2. 스탈린이후 사회주의 위기심화과정
대한 주관적 과대평가와 이행에 대한 공상론적 낙관론을 부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공산주의로의 이행의 전망을 새롭게 담으려는시도라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스탈린의 사회주의 생산양식론에서 나타나는 생산력적 편향을 그대로 보이고 있다. 달라진 점이라면 국가주도의 기술적 경제적 발전으로 표현되던 논의가 과학기술혁명론이라는 보다 체계화 된 생산력발전에 의해 보강되었다는 점이다.
스탈린 사후 스탈린 시대에 소홀히 취급되었던 소비재 부분과 농업정책에 대한 야심적인 재편정책 및 지역분권화 정책이 시도되었다. 농업정책을 주도, 콜호즈의 국영농장으로의 개조에 박차를 가하였고, 공어분야에서도 새로운 경제관리형태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소련의 급속한 경제성장결과 스탈린식의 집권적, 지령적 계획이 한계에 봉착하여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게 되었으나 기구들 사이에 부조화문제 발생및 지역분권화정책은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련경제는 기존의 외연적 성장정책에서 내면적 발전으로의 질전변화의 필요성이 확산되게 된다. 브레즈네프이후 당은 개별기업에 대한 경제적 자립성의 제고를 권고하였고, 계획의 성과지표의 개선이 시도되었으며 계획의초과달성분에서나오는 이윤에 대한 기업의 처분권한을 증대시켰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국가의 집권화된 계획의 주도는 계혹 견지되었고 후르시쵸프시대의 혼란된 분권화정책을 정정하는 과정에서는 계획 및 집중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이런 상황은 계획과 경제의 괴리를 점점 심화시켰으며, 결국 내적 경직성이 다시 심화되는 정체의시기를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