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계호 원칙 (계구, 무기사용원칙 포함)

간적 여유가 없는 경유에는 예외로 한다.
강제력 행사는 소장의 명령 없이는 행사 하지 못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행사 후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무기의 사용

1) 무기 사용요건
-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여 그 사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때 사용 가능
- 폭행 또는 협박에 사용할 위험물이 소지하여 교도관이 버릴 것을 명하였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
- 폭동을 일으키거나 일으키려고 하는 때
- 도주를 하고자 하는 자가 교도관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도주를 하고자 하는 때
- 이외에 인명, 신체, 건물 기타 시설과 기기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용자 외의 자에 대한 사용
교도관은 교도소 등의 안(교도소 등의 밖에서 작업 또는 호송 중인 경우 포함)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수용자에 대한 탈취의 저지, 건물 기타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필요 한도 내에서 수용자 외의 자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무기 사용의 제한
소장은 교도관이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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