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처우제도 검토 (수형자 자치제, 카테지제, 선시제도)

수형자 처우제도 검토 (수형자 자치제, 카테지제, 선시제도)

1. 수형자 자치제

1) 개요

- 전제
혼거, 과학적 분류선정, 행정권의 재량(부정기형 또는 가석방), 소규모교정시설, 사회의 민주화, 계호주의의 흠결교정 등이 그 전제가 된다.
- 목표
직업적 노동의 부과로 수형자의 사회적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자치생활을 통하여 긍극적으로 사회적응력 배양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 수형자를 건전한 사회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자유에 상응한 책임을 부여하는 자기통제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교육?훈련방법으로 19세기초 보스턴 소년감화원에서 웰즈가 시도하였고, 1895년 뉴욕주의 프리빌에 조오지가 불량소년, 소녀 150명을 대상으로 세운 사설소년원, 일명 조오지소년공화국에서 소년의 감화, 개선을 위하여 자치제가 실시되었다.
- 1914년 미국 오번 교도소
오스본에 의해 행형 시설 최초의 수형자자치제 실시되었다.

2) 수형자자치제의 전제조건

- 혼거를 전제하기 때문에 악풍감염이 없는 자를 과학적 분류기법을 통해 선정
- 개선정도에 따라 부정기형 제도와 가석방제도를 적극 활용
- 사회적응능력이 구비된 자에 대하여는 조기에 사회 복귀시키는 제도
- 대규모교정시설보다는 소규모교정시설에서 더욱 효과적

3) 수형자자치제의 장, 단점

- 장점
자치정신을 배양하여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교정질서를 확립할 수 있고 상부상조정신과 단체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수형자의 명예심과 자존심을 자극하여 사회적응능력을 유도하고 교정시설의 계호부담을 경감 할 수 있다.
- 단점
자제심의 결여로 범죄에 이르게 된 수형자에게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위험, 부당한 일이며 범죄는 사회…

2. 카테지제

1) 의의

2) 장단점

3. 선시제도

1) 선시제도의 의의

2) 선시제도의 장, 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