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분류 제도

수형자 분류 제도

1. 수형자 분류의 의의

수형자 분류는 수형자 처우의 출발수단으로 수형자 개개인에 대한 진단을 통한 개별 이해로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처우방법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가장 중요한 처우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으며, 교정기관에서 수형자의 교정?교화처우의 필요성에 의하여 각 수형자의 개성?능력?범죄원인 등 개별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으로 범죄인의 죄질?성격?연령 등을 참작하여 분류하여 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과학적 인식의 토대로 삼는 범죄인분류와 구분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수형자 분류의 역사적 배경과 분류 방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분류의 역사적 배경

1955년 UN 범죄방지회의[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에서 분류의 기본원칙, 즉 남, 녀, 미결, 기결, 민사, 형사, 성년, 소년수형자 분리수용을 규정하였다.
분류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수형자 분류를 통하여 교화개선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할 수 있으며, 개별처우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효과적인 집단처우를 통해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또한 수형자 악풍감염방지와 개방처우에도 유용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3. 종적분류와 횡적 분류

1) 수형자 누진처우(종적분류)

급별(수직적)분류, 수형자의 행장의 양부, 작업성적 및 행형성적 등을 표준으로 구별하여 수용하거나 처우하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강제의 정도를 완화시켜 가는 누진적 처우중심제도이며 이는 1920~1930년대 교육행형의 교정처우방법으로 선호되었다.
이러한 수형자 누진처우의 경우 일률적인 처우로 개별처우의 곤란을 노출하고 교활한 수형자를 우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선량한 수형자를 양성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선량한 시민을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2) 수형자 분류제도(횡적분류)

유별(수…

4. 분류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