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누진처우제도 검토

수형자 누진처우제도 검토

1. 제도의 발전

수형자 누진처우제도는 1840년 마코노키가 호주의 노포크섬의 교도소장이 되어 점수제를 결합하여 발전이 시작되었으며, 1854년에는 아일랜드의 크로프톤이 이를 수정하여 아일랜드식 점수제를 실시하였다.

2. 누진처우제도의 구분

1) 고사제

고사제는 1842년 영국의 스탠리와 내무장관인 그레이엄에 의해 창설된 제도이다.
이러한 고사제의 경우 심사제로 관찰이후 심사하여 교도관의 자의가 개입 우려가 있다.
아울러 장단점 측면에서 살펴볼 경우 누진처우로 자력개선의 희망을 준 반면 교도관의 심사에 의하므로 교도관의 주관적 의지가 개입될 가능성과 관계지권이 공평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

2) 점수제

마코노키, 책임점수를 산정하여 부여하고 이를 행장, 작업, 면학정도에 따라 소각하여 완전소각 하면 석방, 규정점수를 소각만 하면 진급이 되므로 형식에 흐르기 쉽고 부적격자가 진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잉글랜드(마코노키)제와 아일랜드(크롬프톤)제의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소득점수 계산방법
잉글랜드 제는 매일 계산, 아일랜드 제는 매월 계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중간감옥제도 신설
- 잉글랜드제:독거→혼거→가석방의 3단계로 처우를 기본으로 한다.
- 아일랜드제:독거→혼거→중간감옥→가석방의 4단계 처우 실시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3) 가석방자 경찰감시

아일랜드제에서 가석방자에 대해 경찰감시를 실시함으로써 보호관찰부 가석방의 시초가 되었다.

4) 엘마이라제

잉글랜드+아일랜드+부정기형제도를 결합, 누진처우, 부정기형, 가석방제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19C 행형사상의 결정체로 인정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누진처우의 마지막 단계는 가석방이다.

3. 누진처우의 문제점

…

라. 계급별처우이므로 상대적으로 최하위급에서는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

마. 누진계급이 최상급이 아니더라도 가석방이 허가됨으로써 누진처우와 가석방이 연결되지 않는다.

바. 개방처우 등 중간단계의 처우가 빈약하기 때문에 누진처우와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가 결합되지 못한다.

사. 수형자의 외형적 요령, 즉 위선적이고 기망적인 행위를 자행할 개연성이 있다.

아. 단기수형자나 정신장애자 등에게는 제도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