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대기업과 언론의 분리 형태 검토

선진국의 대기업과 언론의 분리 형태 검토 1. 유럽의 경우 상품시장 지배력을 지닌 재벌 혹은 대기업의 신문산업 참여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위협한다는 견지에서 법률 혹은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관행에 따라 금지?규제해 온 것이 선진국의 전반적 추세이다． 유럽에서는 신문?방송 등 다매체를 소유한 ‘언론재벌’은 있어도 재벌이 언론사를 소유한 ‘재벌언론’은 존재하지 않는다．유럽 각국들은 유?무형의 규제로 재벌의 언론 참여를 막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독일이다．반독점금지법을 엄격히 적용，대기업의 언론사업 참여를 철저히 제한하는 것은 물론 각 신문과 방송매체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재벌 언론의 폐해와 함께 사회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사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프랑스와 영국도 순수 언론 자본에 의해 운영하는 매체가 독자의 꾸준한 신망을 얻고 있다．프랑스의 정론지를 자임하는 르몽드와 르 피가로，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디펜던트，가디언 등 유력 신문은 모두 순수 언론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신문들은 한결같이 보도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대기업 자본의 언론침투에 맞서 왔다 2. 일본의 경우 일본에는 대기업이 직접 신문을 발행하거나 대기업 자본이 신문사에 침투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요미우리(독매), 아사히(조일)신문사 등 주요 종합일간지 발행사는 모두 신문사업 외길을 걸어 온 회사들이고 그것이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라고 자랑하고 있다．공영방송 NHK 관련법률을 제외하고 언론에 관한 별도의 규제 법률이 없어 이론상으로는 대기업이 언론에 참여할 수 있다．그러나 오랜 역사와 전통，신문은 정치권…
일본에는 대기업이 직접 신문을 발행하거나 대기업 자본이 신문사에 침투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요미우리(독매), 아사히(조일)신문사 등 주요 종합일간지 발행사는 모두 … 3. 미국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