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의 준비금

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에서는 자본전입이 인정되는 준비금의 종류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고 다만 준비금이라고만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 준비금은 법정준비금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임의준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자본전입의 절차
(가) 자본전입의 결정(이사회)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나) 신주(무상)의 발행
(a) 주주에 대한 신주발행
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결의가 있는 때에는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1주 미만의 단주가 생기는 때에는 단주를 경매하여 그 대금을 각 주수에 따라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b) 신주배정일의 지정?공고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날이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정일의 공고는 주식을 양수한 실질적인 주주가 명의개서를 해태하여 무상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인 것이다. 그러나 배정일제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결의한 때에만 적용되고 주주총회가 결정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자본전입의 효과
(가) 신주의 주주가 되는 시기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배정일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신주의 주주는 배정일에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된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그날에 주주명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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