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과 주주
Ⅰ. 주식
1. 주식의 의의
주식이란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주식은 자본의 구성부분을 의미한다. 즉 주식회사의 자본은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되는 데 이를 주식이라고 한다.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경우에 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고, 주식은 금액으로 표시되며 1주의 금액은 5천원 이상 균일하여야 한다. 주식은 [주식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1개의 주식을 분할하여 수인에게 소유시키지 못하지만 1개의 주식을 수인이 공유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수인의 공유자 중에서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둘째로 주식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무의 기초인 사원이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한다. 즉 주주권을 뜻한다. 그 결과 주주에게는 이익배당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의 자익권이 있으며, 의결권이나 지배권 등의 공익권을 갖는다. 주주의 의무에는 출자의무밖에 없으므로 주식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만을 진다.
2. 주식의 종류
(1) 기명주식?무기명주식
이 구별은 주권과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고 있는가 여부에 따른 것이다. 기명주식이란 주주의 성명이 주주명부와 주권에 공시되어 있는 주식을 말한다. 그리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주주로 인정되는 주식이다. 무기명주식은 주주명부나 주권에도 주주의 성명이 공시되어 있지 않은 주식은 말한다. 그러므로 그 주권을 점유하는 자가 주주의 자격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 주식은 정관에서 그 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기명주식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액면주식?무액면주식
우리나라 상법에 의하면 무액면주식은 발행할 수 없다.
(3) 보통주?우선주?후배주?혼합주
1) 의의
상법은 재산적 내용에 …
2) 발행의 요건과 상환
3) 상환의 효과
4) 전환과 변경등기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전환조건,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식청약서에도 이를 공시하여야 하며, 주권과 주주명부에도 그 기재를 하여야 한다. 전환에 의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3) 전환청구의 절차와 효과
전환청구자는 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청구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상법에 의하여 전환청구기간 내이면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중에도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주식의 전환은 주주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적법한 전환청구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행하는 형성권이다. 그러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있어서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신주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에 의하여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전환전의 주식이 소정의 배당을 받은 의결권 없는 주식이 아닌 한 전환 전의 주식에 의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전환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전환에 의하여 발행되는 신주식에 존재하게 되고, 전환주식의 등록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신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전환의 결과 자본의 증가는 인정되지만 자본이 감소되는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전환과 변경등기
주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변경되거나 구주의 종류에 석하는 주식의 수는 감소하고 신주의 종류에 속하는 주식의 수는 증가하게 되며, 전환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변경등기는 주식의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6)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