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설립 절차
1. 들어가며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의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한 후에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 바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발기인의 주식인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일부를 각 발기인은 서면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각 발기인은 1주를 인수하더라도 무방하다.
3. 주주의 모집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에서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대하여 발기인은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모집의 범위와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공모 또는 연고모집도 가능하다. 주주를 모집함에 있어서는 회사조직의 대강과 청약의 조건을 알림으로써 주식청약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은 법정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게 하고 있다. 즉 모집설립의 경우는 주식청약서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식청약서에 의하지 않은 주식의 인수는 무효이다. 발기인은 주주의 모집에 있어...
본문/내용
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설립 절차
1. 들어가며
주식회사의 모집설립의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한 후에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한 바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발기인의 주식인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일부를 각 발기인은 서면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각 발기인은 1주를 인수하더라도 무방하다.
3. 주주의 모집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에서 발기인이 인수하고 남은 주식에 대하여 발기인은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모집의 범위와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공모 또는 연고모집도 가능하다. 주주를 모집함에 있어서는 회사조직의 대강과 청약의 조건을 알림으로써 주식청약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은 법정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게 하고 있다. 즉 모집설립의 경우는 주식청약서주의를 채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식청약서에 의하지 않은 주식의 인수는 무효이다. 발기인은 주주의 모집에 있어서 다시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인수인이 될 수 없다는 설도 있으나, 발기인이라고하여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주를 모집함에 있어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
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주식인수인은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2) 납입장소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납입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보관증명)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3) 가장납입의 규제
(4) 실권절차
주식인수인이 납입을 하지 않을 때에는 발기인은 다시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 내에 납입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주식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실권예고부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납입을 하지 않은 때에는 주식인수인은 당연히 실권한다.
7.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기재된 때에는 발기인은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는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는 발기인은 변태설립사항 중 상법 제290조 1호 및 4호에 대한 조사를 공증인에게 의뢰하거나 동조 2호 및 3호의 감정을 감정인에게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서나 감정인의 감정서를 창립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창립총회
(1) 의의
창립총회는 주식인수인으로써 구성된 [설립중의 회사]의 의결기관으로 주주총회의 전신이며 [설립중의 회사]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즉 창립총회는 설립 후의 주주총회와는 달리 [설립중의 회사]에 관하여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결의할 수 있는 최고만능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창립총회는 주금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발기인이 소집하여야 한다. 창립총회는 성질상 설립 후의 주주총회와 유사하므로 그 소집절차?의결권?결의의 하자 등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결의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