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1. 의의

주식회사는 법인이므로 그의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대표기관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사회는 업무집행에 대한 결정은 할 수 있지만, 회의체인 이사회가 직접 업무집행을 담당하거나 회사를 대표한다는 것은 사실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경영의 능률을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을 고려하여 상법은 이사회가 그 구성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이들로 하여금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사를 대표하게 하고 있다. 즉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며 독립기관이다.

2. 선임

상법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회사를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하게 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선임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이지만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성명은 등기사항이다.

3. 종임

대표이사는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자격을 상실함으로써 종임하게 된다. 즉 첫째로 대표이사의 자격은 이사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사의 임기의 만료?해임?사임 등의 원인에 의하여 이사의 자격이 종임함으로써 당연히 대표이사의 지위도 잃게 된다. 그러므로 대표이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둘째로 대표이사의 해임 또는 사임에 의하여 종임한다. 대표이사도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자격을 상실하면 대표이사의 지위도 종임하게 되지만, 대표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하여 당연히 이사의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니다.

4. 대표이사의 결원

대표이사의 종임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없게 된 경우 또는 정관에서 정한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

5. 대표이사의 권한

1) 업무집행권

2) 대표권

3) 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