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영업 및 영업양도의 법적 의 미

영업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할 뿐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이 설을 취하는 분은 없다.

(다) 영업 유기체 양도설
: 영업의 본질을 단순한 영업용 재산과는 다른 사회적 활력이 있는 유기체로 파악하여, 영업양도란 이러한 유기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의 양도라고 한다. 이 설에서는 원래 유기체로서의 영업위에 1개의 물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인정하여, 이러한 권리의 양도를 영업양도로 이해하려 한다. 이 설은 영업재산을 중심으로 영업을 이해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영업재산 양도설과 비슷하나, 영업의 유기체 설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영업재산 양도설과 구별된다고 하겠다. 우리 나라에서 영업재산 양도설을 취하는 분 중에는 영업양도에서의 영업을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라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으나, 순순하게 이 설을 취하는 견해는 없다.

2) 지위 교체설
: 이 설은 영업양도의 대상을 인적요소에 중점을 두는 학설로서, 영업양도는 영업자인 지위의 양도라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 설에서는 경영재산은 영업자인 지위의 이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될 뿐이라고 한다. 이 설은 이를 주장하는 학자에 따라 약간 달리 설명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영업활동 교체 계약설, 기업주체 지위 교체설 및 기업자 지위 승계설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현재 순수하게 이 설을 취하는 분은 없다.

3) 절속설
: 이 설은 영업양도의 대상을 물적요소와 인적요소의 중점을 두는 학설로서, 영업양도는 영업자인 지위의 이전과 영업재산의 이전이라는 두가지 요소가 포함되는 행위라고 한다. 이 설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소수 설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우리 나라에서 이 설을 취하는 견해에서는 영업양도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자기의 자리를 바꾸어 영업의 경영자의 지위에 있게 할 목적으로써 영업재산을 일괄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계약, 양도인이 가지는 영업이 전체로서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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