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신주발행의 절차

자인 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최고를 하여야 한다. 즉 회사는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신주인수권자에게 그 자가 인수권을 가지는 신주의 종류와 수 및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실권예고부최고), 그리고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인정한 때에는 그 뜻과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도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회사가 무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위와 같은 기일의 2주간 전에 동일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주주의 모집
실권예고부최고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실권한 주식과 신주인수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모집설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리고 납입장소에 관한 상법 제305조 제2항의 규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 주식인수의 청약
1) 주식청약서에 의한 청약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사항을 기재한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주소와 기타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신주를 인수한 자는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또는 신주에 의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다음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강박?착오를 이유로하여 그 인수의 취소를 주장하지 못한다.
2)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 주식의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창되어 유통되므로 신주의 청약에 있어서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소지를 통하여 권리자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권리의 행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청약을 하는 경우에도 주식청약서에 의한 청약의 경우와 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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