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검토

상법상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검토 1. 사채의 이자지급 사채의 이자액은 사채계약에서 정한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이율은 중요한 발행조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상법은 사채청약서, 신탁계약서, 채권, 사채원부에 그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자의 지급기한 및 방법도 사채계약에서 정하여지지만 무기명채권에는 이권이 첨부되는 것이 보통이며, 이 경우에 이자의 지급은 이 이권과 상환하여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권은 각 이자지급기의 이자지급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며 독립하여 유통의 대상이 된다. 사채의 이자지급청구권과 이권소지인의 공제액지급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회사가 사채의 이자지급을 해태한 때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변제하여야 한다는 뜻과 그 기간에 변제하지 않으면 사채의 총액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는 뜻을 통지할 수 있다. 2. 사채의 상환 1) 총설 사채의 상환이라 함은 기채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사채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채의 상환은 권면액을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상환금액이 권면액을 초과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초과액은 각 사채에 대해 동률이어야 한다. 회사가 이권있는 무기명사채를 기한 전에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이권의 권면액에 상당한 금액을 사채상환에서 공제하여 상환한다. 그러나 이권소지인은 언제든지 이권과 상화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방법 사채의 상환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에 그 내용이 기재된다(실제에 있어서는 발행일로부터 일정한 거치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의 경과 후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 또는 그 이상을 추첨의 방법으로 상환하고, 미리 정하여진 최종기한까지는 사채 전부의 상환을 와료한다는 뜻을 정한 경우가 많다). 수탁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회사가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의 상환을 받는 데 필요한 모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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