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상법상 감사의 권한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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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법상 감사의 권한

1. 회계 및 업무감사권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그리하여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즉 감사는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과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권이 있다. 감사는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적법성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도 감사하여야 할 것이다(다수설에 의하면 적법성 감사권만을 가진다고 한다).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과 조사권

종래에는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 또는 등사한다거나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없었고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자회사의 조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회사의 철저한 감사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1995년의 개정상법에서는 모회사의 감사에게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과 조사권을 인정하였다. 즉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모회사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생략)

3. 이사회출석권?의견진술권

4.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

5. 유지청구권

6. 총회소집청구권

7. 이사로부터 보고를 받을 권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이 주주총회에 대한 감사의 일반적인 조사보고의무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5. 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6. 총회소집청구권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없이 회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소집을 청구한 감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7. 이사로부터 보고를 받을 권리

이사의 감사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감사는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사회의 출석권과 의견진술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보고의무를 법정한 것은 이사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 이를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여 이에 대한 감사의 감사를 촉구함으로써 회사의 손해를 가급적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사가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로서 예컨대, 회사의 채권자나 채무자를 비롯하여 중요한 거래처의 도산이나 도산의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한다. 반드시 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에 국한되지 얺는다. 보고의무를 지는 이사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발견한 이사를 모두 포함한다. 보고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한 즉시 하여야 한다. 보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감사가 수인인 때에는 그 중의 1인에게 보고하면 될 것이다. 이사가 보고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생긴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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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ws7****
Date : 20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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