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의 재활체계의 활성화 문제 와 해법

적인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단계로 판단되며, 이후 근본적인 정책방향을 일반장애인 재활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산재장애인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산재보험을 관장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발전시켜 일반 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스템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2. 현행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문제

현재 산재발생건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산재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체적 장해를 입게 된 중대 재해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우리나라 산재보험 급여는 의료적 치료와 현금 급여에 국한되어 있으며,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해 산재근로자들이 현금 급여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산재보험 재활체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① 재활사업 대상의 적정성 문제

재활의 성과는 전문가의 체계적인 재활계획을 통해 의료, 교육, 직업, 사회심리재활 등의 다양한 재활 영역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때 높아진다. 하지만 현재 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재활서비스는 산재장애인이 신청하여 재활상당원이 자격요건을 판단하여 제공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로선 산재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재활계획 하에 통합적으로 제공되기보다는 각 사업에 대해 산재장애인 자신이 판단하여 신청하여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한계를 보일 수 있다. 또한 직업재활훈련이나 직업훈련비지원 등의 서비스 역시 산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평가나 향후 철저한 일자리 조사 없이 산재장애인 당사자만의 의사와 신청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재취업에 성공하는 데 있어 상당한 한계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재활상담원을 이용한 재활서비스 대상자의 선정과 분류, 판단, 접촉 및 의뢰를 위한 서비스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주로 공단에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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