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의 재활체계의 활성화 문제 와 해법

산재자의 재활체계의 활성화 문제와 해법 1.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중요성과 의의 산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사업은 일반 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업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세가지 측면에서 독자성을 갖는다. 첫째, 사업장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 배상책임을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재 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업은 일반 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업과는 달리 주체가 명확하다. 둘째, 산재보험 급여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근거를 두고 있어 일반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서비스와는 달리 산재근로자가 보험급여 수급 및 재활서비스에 대하여 강력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셋째, 산재근로자 재활사업은 사회적으로는 노ㆍ사관계의 안정과 직업복귀를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한 정책적 선도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 재활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장애인복지사업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은 정부 재원조달의 취약, 경험부족, 대상의 광범위성, 장애유형에 따른 차이 등으로 인하여 복지사업 내용이 포괄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여건의 열악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극복하는 방안 마련에 난점이 있으며 체계의 정비와 발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비하여 산재보험의 재활사업은 국고보조 없이 실행이 가능하고 집중적인 연구 및 사업을 통하여 재활정책의 발전방안이나 대책 그리고 기술적 …
이와 같은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 재활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 장애인복지사업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은 정부 재원조달의 취약, 경험부족, 대상의 광범위성, 장애유형에 … 2. 현행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문제 ① 재활사업 대상의 적정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