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운영과 관련 한 재정상 문제 와 해결 방안

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업종별 보험급여 분산 관련 법제화의 미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현재 업종별 보험요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보험요율의 연도별 변동 폭을 줄여 업종별로 보험급여를 분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해당사자 집단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해결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보험료 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사항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보험료 납부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납제의 도입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독일은 후납주의 제도를 채택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보험료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개산ㆍ확정보험료 납부방식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고 및 정산 업무 때문에 사업장과 근로복지공단에 높은 행정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후납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납제를 도입하려면 약 14개월의 지출액에 해당하는 기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후납제 도입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재정방식을 현행의 순부과방식에서 충족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재원조달 방식을 전환하면 후납주의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규모의 기금이 적립되기 때문에 필요한 기금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행의 순부과방식과 개산ㆍ확정보험료 징수체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할 때에는 후납주의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 보험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셋째, 일반회계 전입금을 대폭 확대하여 이를 적립금 목적으로 축적하는 방안이다. 현재 정부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산재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재원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비용은 거의 부담하지 않으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운영에 있어서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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