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급여체계에 있어서 의 문제 와 개선방안

야 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일용직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현행 산재보험의 지급은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그 기준을 설정함에 문제가 있다. 또한 보험금이 과잉지급 됨으로써 입원의 장기화를 초래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임금체계의 합리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일수 산정에 문제가 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정확한 근로일수를 산정함으로써 과잉급여를 제거하고, 자신의 소득에 적합한 수준의 급여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되어있는데, 7급까지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것을 선택받느냐에 따라 일수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보상금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개선하여 의무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불합리성이 사라질 것이고, 산재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와 제42조의 대안이다. 현행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문제로는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의 증가 추세에 따라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의 수급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서 첫째, 최고보상한도제를 도입함으로써 산재로 인한 보상이 상식적인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최저보상수준 이하의 산재근로자에게 소득 재분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현행 급여규정에 있어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계속해서 급여가 상승되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법 제42조 제2항의 ‘일정연령 이후에 휴업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휴업급여를 감액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을 개정해서 60세 이상부터는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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