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법적 의의

사채의 법적 의의

1. 사채의 의의

社債는 회사가 일반투자자로부터 비교적 장기에 걸치는 거액의 자금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債券發行의 형식으로 부담한 債務이다. 일반적으로 社債라고 할 때에는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것만을 말하며 상법은 주식회사의 사채발행에 대해서만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상법상의 社債에 관한 규정은 無擔保社債에 관한 것으로 사채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擔保附社債에 대하여도 담보부사채신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상법상의 규정이 적용된다.

2. 각종회사의 사채

⑴ 人的會社의 社債發行
合名會社와 合資會社의 起債에 관하여는 상법상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그렇다고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人的會社의 경우는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사채무에 대하여 連帶?無限責任을 지므로 특별히 채권자보호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⑵ 有限會社의 社債發行
유한회사는 폐쇄적 성질을 갖고 주식회사와 달리 대차대조표의 공고가 필요하지 않은 등 公示主義가 완화되어있고, 또한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므로 사…(생략)

3. 사채와 주식

1) 社債의 株式化

2) 社債와 株式의 共通點

① 社債와 株式은 모두 자금조달을 위한 수단이며, 사채와 주식의 발행은 모두 理事會의 결의에 의한다.

② 社債의 총액은 최후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純資産額의 4배를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하고, 新株發行은 발행예정 주식총수의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③ 社債와 株式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과 권리행사를 위하여 증권이 발행된다.

④ 社債와 株式의 액면은 그 최저한이 법정되고 있다.

⑤ 증권이 記名式인 경우에는 그 이전으로써 회사에 대항하여하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한다.

3) 社債와 株式의 差異點

① 社債權者는 단순한 회사채권자에 불과한 제3자이지만, 주식은 회사의 사원인 지위를 의미하므로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② 社債權者는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일정한 이자를 받지만, 주식은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야만 배당을 받는다.

③ 社債權者는 기한이 도래하면 상환을 받으며 해산의 경우 주주에 우선하여 會社財産에서 변제를 받지만,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투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④ 사채의 경우에는 分割納入이 가능하지만, 주식의 경우에는 全額納入主義에 의한다.

⑤ 사채는 타인자본이므로 회사의 채무일 뿐이지만, 주식은 자기자본을 구성하므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킨다.

⑥ 사채는 額面未達發行이 허용되지만, 주식의 경우에는 자본충실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⑦ 사채는 회사의 自己社債의 취득이 가능하지만, 自己株式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⑧ 사채의 납입은 相計로써 회사에 대항할 수 있지만, 주식의 납입은 相計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⑨ 사채의 액면은 회사에 대한 채권의 금액을 의미하지만, 주식의 액면은 회사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적 단위에 불과하다.

4. 사채와 금전차입

5. 사채계약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