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의 발행에 대한 검토

사채의 발행에 대한 검토 1. 사채발행에 관한 제한 ⑴ 總額의 制限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純資産額의 4部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최종의 대차대조표란 사채모집의 직전의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를 말하고, 純資産額이란 대차대조표상 資産總額으로부터 負債總額을 控除한 액이다. 그리고 社債의 발행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최종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므로, 최종의 대차대조표의 승인이 있은 후 純資産額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발행한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사채가 발행된 경우에는 발행된 社債 자체의 效力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理事?監事의 책임문제가 생기며, 과태료의 제재가 있을 뿐이다. ⑵ 기타의 制限 ① 再募集의 制限 회사는 전에 모집한 社債總額(회사가 사채로서 부담한 채무의 총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모집하지 못한다. 이 제한은 사채의 남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② 각 社債金額의 制限 각 사채의 금액은 1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동시에 동일 종류의 社債의 금액은 균일하든가 또는 최저액으로 整除(정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제한은 공익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이에 위반한 사채의 발행은 無效라고 본다. ③ 券面額超過發行의 制限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금액이 券面額을 초과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초과액은 가 사채에 대하여 同率어어야 한다. 이 제한은 공익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사채의 발행은 無效라고 본다. 2. 사채발행의 방법 ⑴ 直接發行 ① 直接募集 회사가 직접 일반 공중으로부터 社債를 모집하는 것인데, 이 방법은 회사가 직접 절차를 밟아 모집하므로 仲介者에 대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반면에 발행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사채의 모집업무가 전문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사채를 직접모집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② 賣出發行 社債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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