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부패 방지를 위한 국가 및 감독관청의 감독 강화 제도화 방안

사립학교 부패 방지를 위한 국가 및 감독관청의 감독 강화 제도화 방안 1. 교원 임용의 공영?공개화 대다수의 사립학교에서 신규 교직원 임용시 공개 채용이 이루어지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다.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에서 조차 사립학교 교사?교수?직원의 임용제도와 임용 절차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없고, 오직 교직원 임용권이 학교법인에 있다는 간단한 조항만 있는 정도이다. 이런 상태에서 신규 교직원 임용과정이 학교법인 관계자의 인맥과 기부금 채용 등으로 음성적 거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의 문제점은 우선 공개적 임용과정이 생략된 인사권 남용으로 인해 학생과 학교의 피해가 될 수 밖에 없고, 둘째로 기부금 채용등 음성적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 부패 양산의 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셋째로는 이사장 중심의 일방적 인적구조 형성으로 부패 사실과 재단전횡에 대한 외부 폭로등의 여지를 아예 없앰으로 사립학교 내부를 이사장의 무법지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사립학교 교원 임용제도의 공개?공영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중등 사립학교의 경우 80년대 중반에 시도 단위별로 다음 해에 필요한 교사수만큼 사립학교 임용대상 후보자를 선발하여 이 임용대상 후보자의 범위내에서 각 사학법인이 임용하는 제도가 2-3년간 시행된 적이 있었으나 완결된 제도가 아닐뿐 아니라, 사학재단의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 좌초한 적도 있다. 구체적 해결방안으로 시도교육청 단위에 사립학교 교원임용위원회를 교원단체, 교육청, 사학재단 동수로 구성하여 이를 통해 임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대…
이런 점에서 사립학교 교원 임용제도의 공개?공영화가 시급히 필요하다. 중등 사립학교의 경우 80년대 중반에 시도 단위별로 다음 해에 필요한 교사수만큼 사립학교 임용대상 후보자를 선발하여 이 임용대상 후보자의 범위내… 2. 학교 비리로 인해 처벌받은 당사자의 상당기간(10년 이상) 학교 복귀금지 3. 임원 승인 취소 요건의 확대 4. 임시이사 파견 요건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