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와 교육의 공공성

사교육비와 교육의 공공성 1. 들어가며 현대 교육에서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곧 사교육비 문제이다. 어쩌면 이 문제는 한국의 교육구조 조정중 가장 먼저 손 대야 할 일일 것이다. 시장의 질서에서 생각해 볼때, ‘사교육비 문제’, 그것은 한 마디로 너무 많은 비용을 치르면서도 원하는 바의 효용을 얻지 못하고 있는 교육시장의 왜곡, 곧 불합리한 독점체제에 의해 터무니없이 고가로 형성된 교육상품비용 구조이다. 그러므로 사교육비 문제에 바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교육비를 들여 교환되는 상품의 성격과 거래 질서에 대해 보다 솔직한 분석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 2. 사교육 시장의 왜곡을 수정하기 위한 두가지 인식 사교육비는 ‘교육’이라는 상품의 획득 비용이다. 문제는 이 상품의 획득은 다른 것들과는 달리 시장기구를 통한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넓고 좋은 집의 소유는 돈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일류대학 일류학과 입학은 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는 넓고 좋은 집, 사실은 ‘남이 가진 것보다 더’ 넓고 좋은 집을 가지려는 것과 똑 같은 심리로 ‘남보다 더 나은’ 일류대학 일류학과에 자녀를 입학시키고자 한다. 교육시장의 왜곡은 이렇게 시작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인식이 요구된다. 첫째로 사람들이 교육상품을 좋은 집과 유사한 상품으로 인식하는 한, 돈에 의한 교육상품 획득의 불균형을 인정해야만 한다. 이른바 ‘교육기회의 균등’은 실제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오히려 ‘교육’, 곧 ‘일류대학 일류학과’로 상징되는 교육이라는 상품을 독점적으로 획득하기를 바란다고 해야 …
첫째로 사람들이 교육상품을 좋은 집과 유사한 상품으로 인식하는 한, 돈에 의한 교육상품 획득의 불균형을 인정해야만 한다. 이… 3. 사교육과 교육의 공공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