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통일정책 변천과 정 연구

20일 노동당 정치위원회에서 “연방제로 남조선을 끌어안아 소화시킬 수 있다”며 연방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 후 약 3개월의 연구?토론 기간을 거쳐 김일성은 1960년 8월 14일 8.15 광복 15주년 기념연설에서 처음으로 연방제를 제의했다.
김일성은 이 연설에서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평화적 조국통일의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편”이라면서 “만일 그래도 남조선 당국이… 아직은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도적인 대책으로서 남북 조선의 연방제를 제의한다”고 했다.
그 내용은 “당분간 남북 조선의 현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조선의 경제?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4. 70년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

북한의 남북연방제는 1971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4기 5차 회의에서 “현정세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촉진시킬 데 대하여”라는 북한 외상 허담의 보고에서 8개항의 대남제의를 통해 다시 제시되었다. 허담의 8개항 대남제의는 북한의 통일정책의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그 내용의 요지는 ① 미군철수 ② 10만 이하로의 감군 ③ 한미방위조약 등 민족의 이익에 배치되는 조약의 폐기 ④ 남북 총선거 ⑤ 각 정당 사회단체의 활동 보장 ⑥ 과도적 조치로써 남북연방제의 실시 ⑦ 광범위한 교류의 실시 ⑧ 이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정치협상회의 개최 등이었다.
그 후 김일성은 남한의 6.23 선언 발표가 있은 당일인 1973년 6월 23일 북한을 방문한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총서기 구스타프 후사크 환영대회 연설을 통해 ‘조국통일 5대강령’이란 것을 내놓았다. 이는 허담의 8개항을 단순화한 것인데 그 요지는 ①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② 남북간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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