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북한의 정치 전반의 개요
1. 들어가며
정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과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를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정치는 수령과 당 및 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수행된다.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는 주체사상이며, 북한의 통치체제는 수령-당-대중으로 이어지는 일원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2. 북한에서의 정치
북한에서 정치는 “계급 또는 사회공동의 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으로 규정된다. 이러한 정치에 대한 개념 규정은 대체로 “권력의 획득?유지를 둘러싼 투쟁 및 권력을 행사하는 활동”으로 정의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인간을 합리적 존재라고 가정하며, 개인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치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정치는 당과 국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수행된다. 이에 비하여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정치는 오직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이 아니라 국가, 정당, 사회단체, 시민단체, 개인 등의 상호작용 현상 모두를 정치라고 한다.
북한 정치는 현실에서 최고권력자인 수령을 정점으로 전체 사회가 일원적으로 움직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수령-당-대중으로 이어지는 사회구조 속에서 최고권력자의 정치철학과 통치이념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사상과 정치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한다.
3. 정치이념으로 주체사상
북한의 정치이념, 즉 지도사상은 주체사상이다. 북한은 주체사상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등 모든 부문에서 유일한 지…
4. 북한의 권력기관
조선노동당의
위한 통치 이데올로기이다.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소련이 해체되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북한은 체제유지에 총력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사회주의 몰락의 도미노 현상을 차단하고 변화의 물결이 북한사회에 침투하지 않도록 주민들을 단속하기 위하여 내놓은 통치 이데올로기가 다름 아닌 ‘우리식 사회주의’와 ‘붉은기 사상’이다.
북한 사회주의 정치체제는 집단주의원리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 입각한 ‘수령 중심의 유일체제’이다. 일반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는 당, 국가, 외곽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기관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고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군중을 교양하고 당정책의 관철을 위해 군중을 조직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외곽단체는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조직화?의식화하여 당을 중심으로 단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4. 북한의 권력기관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력기관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포괄하는 국가기구들을 일컫지만,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공산당이 국가기구를 사실상 지도?통제하는 최고 권력기관이다. 따라서 당 우위의 국가체제인 ‘당-국가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북한의 권력기관은 조선노동당과 국가기구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조선노동당은 1945년 10월에 창당된 이래 북한사회의 형성?발전?침체의 전 과정에 유일적 지도체로서 관여해 왔다.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유일체제의 핵심기구도 바로 조선노동당이다. 북한의 권력구조에 있어 조선노동당은 모든 권력의 원천이고 중핵이다.
북한에서의 당의 영도적 역할은 1998년 9월 개정헌법 제1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북한은 외형상 삼권분립체제인 최고인민회의(입법기관), 국방위원회와 내각(행정부) 및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사법부)로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선노동당이 영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