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군정치의 등장 배경

의를 고수할 뿐 아니라 더욱 발전시켜 나가신다』(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p.264).
이 시점은 사실상 북?미 제네바기본합의(Agreed Framework)가 타결된 때(1994. 10. 21)로 여겨진다.
기록상으로 볼때 북한에서 ‘선군’이란 용어가 맨 처음 공식 등장한 시점은 1997년이다. 조선중앙방송은 이 해 10월 7일 정론을 통해 김정일이 “경제에 아무리 부담이 크더라도 선군후로(先軍後勞)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함으로써 ‘선군’이란 용어를 처음으로 소개했다. 한편 로동신문이 1998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군 66주년기념 사설에서 김일성의 군사상을 ‘선군혁명사상’, 김정일의 군사상을 ‘군중시사상’으로, 김정일의 군중시정책을 ‘선군혁명령도’로 지칭하면서 이 용어는 주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선군정치’라는 용어는 1998년 5월 26일 로동신문 사설 <군민일치로 승리하자>에서 처음 등장했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북한이 제네바 기본합의(Agreed Frame)를 위반하면서 파키스탄과 협력하여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시점이다. 파키스탄은 1998년 5월28일과 5월30일 이틀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했다. 무려 여섯 차례의 실험(28일 5차례, 30일 1차례)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핵보유국으로 등장한 것이다. 5차례는 우라늄탄 실험이었고 마지막 1차례는 플루토늄탄 실험이었다. 그런데 당시로는 파키스탄이 플루토늄탄 제조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북한의 플루토늄핵폭탄에 대한 실험을 대신 해줬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북한이 핵 억지력을 선군정치의 본질로 삼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중대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어 1998년 9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가 열려 헌법개정을 통해 주석직을 폐지하고 김정일을 종전보다 위상과 권한이 강화된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하면서 선군정치는 제도화 된다. 그리고 1999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선군혁명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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