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선군정치 발생 배경과 특징

어나가며 ②군대를 사회주의 혁명의 제1기둥, 즉 주력군(主力軍)으로 하여 사회주의 위업전반을 밀고나가는 선군후로(先軍後勞)의 정치를 의미한다.
북한에 의하면 군사선행이란 군사(軍事)를 국사(國事)중의 제1 국사로 내세우고 군력강화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군사를 정치, 경제 등 다른 어떤 영역보다 제1 순위에 두고 국가정책을 수립, 집행해 나가는 것인 만큼 선군후정(先軍後政), 선군후경(先軍後經)의 정치로 불린다. 군사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기 때문에, 예컨대 경제와 산업을 얘기할 경우도 핵?미사일 같은 국방공업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된다.

다음으로 군대를 사회주의 혁명의 주력군(main-force)으로 한다는 것은 군을 단지 전쟁과 국방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수호와 혁명 및 건설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 이는 종래 사회주의 혁명의 주인이었던 노동자?농민이 조력군의 위치로 물러나고 대신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 세운다는 선군후로의 논리인 것이다. 여기에는 동구 사회주의 체제 붕괴에서 보듯 종래 사회주의 혁명의 주력군 역할을 수행해왔던 노동자?농민으로서는 더 이상 사회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없으며 따라서 체제수호를 위해 노동자?농민 대신 군이 나서야 한다는 논리가 담겨져 있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선군후정, 선군후경, 선군후로)로 해서 ‘선군(先軍)’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다. 선군정치를 영어로 ‘Military-First Politics’로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3. 선군정치의 등장 배경

그러면 선군정치가 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선군정치는 사회주의권 붕괴,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 심각한 자연재해로 인한 최악의 경제난,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우려, 핵개발을 둘러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체제위기에 처한 북한이 난관을 극복하기위해 들고 나온 전략적 선택이었다. 무엇보다 소련의 해체와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라 김정일이 우선적으로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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