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정책 기조

북한의 대남정책 기조 1. 남북정상회담과 6.15선언의 의미 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 채택을 김정일 선군정치의 귀중한 결실로 선전해온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정부간 접촉과 교류의 대폭 확대 ▲14차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 및 서신교환 확대 ▲경의선-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금강산 육로관광 실시 ▲개성공단 조성사업 유치 ▲부산 아시안게임 및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 및 응원단 파견 ▲고구려 유물 남한 전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공동대응 등 국내외에서 남북협력 공조 등의 사례에서 보듯 이전의 강력한 대남 적대노선에서 다소 유화노선으로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반세기 이상 지속돼온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북한의 대남전략은 본질적으로는 변화되지 않은 채 전술적 차원에서만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2. 북한의 대남전략 기조 북한의 대남전략 또는 정책이란 그들의 정권목표인 ‘전 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 실현’을 위해 남한을 향해 전개하는 모든 실천적인 행동지침을 말한다. 북한은 ‘하나의 조선(One Korea)’ 논리에 입각하여 한국을 외세로부터의 ‘미(未)해방지구’로 설정하여 혁명과 통일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통일을 ‘령토완정(領土完征)’이란 용어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 지금도 남한을 ‘미제의 강점 하에 있는 식민지’로 보고 남한을 ‘미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시켜 북한에 편입시키는 통일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점령지(식민지)에 대한 실지회복을 통일의 완성으로 보고 있다. 남한이 통일을 민족공동체의 회복, 즉 분단된 민족사회를 재통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남북상호간의 꾸준한 대화와 협력에 의한 기능주의적 통합방식의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
남한이 통일을 민족공동체의 회복, 즉 분단된 민족사회를 재통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