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정책 개요

를 외부에서 조달하여야 하는데, 외화 부족으로 이를 조달하지 못함으로써 심각한 식량난이 발생하였다. 더욱이 1990년대 중반 3년 연속된 자연재해로 자체 생산량도 50%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북한주민들은 식량난을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산현장으로부터 이탈, 생존 차원에서의 불법적인 경제활동에 더 관심을 두는가 하면, 공장들은 노동력 이탈과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 등으로 인하여 거의 가동중단 상태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북한주민들의 생활도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국가공급체계가 공적 분배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국영상점은 유명무실해졌다. 생산현장에서 이탈한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대부분의 생필품을 조달하였으며, 공급부족으로 물가는 치솟았다. 국정가격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공식적인 월급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암시장은 더욱 확산되었고, 화폐는 본래의 교환기능을 상실했다. 장마당에서는 달러를 이용한 직접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까지 나타났다.
북한 지도부도 북한경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현 시기에 제일 긴급하게 풀어야 할 것은 식량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3년 간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했는데, 1998년부터는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내걸고 있다. 특히 사상 및 군사강국은 이루었으므로 이제는 경제강국을 건설하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경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의미한다.
1998년 개정된 헌법 제37조에는 외국 자본의 투자를 받아들이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북한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연합기업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취하고 있으며,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생산현장을 이탈한 노동자들을 복귀시키고 있으며, 중소형 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에너지 조달을 강화하고, 농지개간을 통해 식량증산을 독려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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