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기본적 성격과 기능

북한군의 기본적 성격과 기능

1. 들어가며

모든 국가는 국가안보의 최종 수단으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국가안보개념은 <국내외의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을 보호 한다>는 방어적 의미를 지닌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군대는 자체 생존을 위한 방어적, 소극적 개념에 더하여 소위 ‘남조선 혁명과 해방’이라는 로동당과 수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키 위한 혁명무장력이며 당 총비서 겸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의 유일독재지배체제 강화 수단으로서 성격과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노동당 규약 검토

북한의 노동당 규약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전문)>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제46조)>이며,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서슴없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혁명전사(제48조)가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군은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라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대내적으로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이어진 유일독재지배체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인민군을 ‘김일성의 군대’에서 ‘김정일의 군대’로 사병화 하는 등식을 표방해 왔다.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 후에는 김정일을 ‘당과 인민의 수령’, ‘위대한 어버이’, ‘당과 국가와 혁명무력의 최고 수위’등으로 호칭하면서 김정일이 유일무이한 통치자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3.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조선인민군은 대남면에서는 남조선 혁명과 해방을 통한 <전 한반도의 공산화>라고 하는 당과 수령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키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