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의 선군정치의 한계와 전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북한의 군사도발이 감행될 경우, 응징, 보복을 통해 사과, 재발방지보장을 받아낼 수 있는 현실주의적인 강경대응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여 선군정치의 정치적, 외교적 효과를 소멸시켜야 한다. 넷째 북한의 당·군 엘리트간의 노선투쟁이 발생하거나 김정일의 갑작스런 유고사태로 인한 내부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김정일 유고시 누가 군통수권자가 되느냐는 것은 남한에게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김정일은 당총서기, 국방위원장, 인민군총사령관이라는 당, 국가, 군사부문의 직책을 가지고 북한군의 단일영도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북미간 최대 현안인 핵문제가 해결되고 양국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이 선군정치를 완화하고 개혁?개방의 길을 택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없지 않지만 김정일로서는 체제와 개혁?개방을 바꿀 수 없는 딜레마에 놓여있다. 그로서는 옛 소련의 개혁?개방이 결국 사회주의체제 붕괴는 물론이고 고르바초프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선군정치에 집착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정치가 선군정치에서 탈피하여 실용주의적 방향으로 전환하기위해서는 핵문제 해결을 통한 북미관계 개선 등으로 안보불안이 해소되는 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이 쉽게 핵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핵은 북한체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하고 최소한 중국이나 베트남 식의 개혁?개방을 통한 합리적인 국가운영시스템을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핵개발 지속과 선군정치의 한계 속에서 고립을 더해갈 지는 북한 체제의 존속과 관련해서도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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