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의 조직요건

소유하게 된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로 제한되며,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수 있다.

이는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수의 국민에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따라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제한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초과주식을 처분하도록 하여 제도도입의 목적에 충실하게 하려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구조조정부동산의 조속한 처분을 목적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그 성격상 금융기관 등의 채무자가 주로 출자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즉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일반 부동산투자회사와 달리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고 기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같이 금융권에서 주도할 가능성이 크며 또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주주의 참여가 불가피하므로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제한이 없다.

4. 연기금 등의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소유

주식분산에 관한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로, 우리나라는 기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10/100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결권은 10%까지로 주식소유한도 규정처럼 제한된다.
이는 부동산투자회사의 도입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설립과 유상증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와 주식소유를 통하여 발생한 수익이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수에게 분산되는 연, 기금 등에 대해서는 1인당 주식소유한도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5. 부동산투자회사의 조직상의 형태

우리나라의 부동산투자회사의 법인격은 주식회사로 한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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