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의 원칙과 등기제도 원리

으로 하면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4) 등기관의 심사권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관은 등기의 수리여부를 결정할 판단대상으로 등기신청시에 제출한 서면의 구비여부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당사자가 형성한 실체관계 즉 그 서면의 내용심사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해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형식적 심사주의는 등기신청이 등기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즉, 등기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모두 갖추어졌는가 만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는 등기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실의 등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단점이 있다. 반면, 실질적 심사주의는 등기절차상의 적법성 뿐만 아니라 등기신청이 당사자가 형성한 실체관계와 일치하는가 즉, 신청시에 제출한 서면의 진정성까지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는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등기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등기절차의 신속성은 저해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현행 등기법은 등기관의 심사권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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