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책의 유형 및 국가공훈의 가치

혁명 등)이나 통치 세력의 독재 등 비민주적 역사가 있었던 국가는 그에 따른 유공자를 보훈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제3세계 지역의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가 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고 우리나라도 이에 포함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대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역사가 길지 않으면서도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 그리고 독재정권의 강권 등으로 수많은 국난이 있었고 이를 극복 내지 개선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함으로 독립유공자와 국가수호(군경 관련) 유공자, 민주화 유공자, 보국유공자(사회 발전 등) 그리고 공무원의 공헌과 희생에 따른 각종 공로자 등등 보훈 대상의 유형(類型)과 성격이 매우 다양한 편이다.

2) 국가 공헌(貢獻) 및 희생(犧牲)의 가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 등 국가 공훈은 각 그 자체로서 고유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유형이나 성격에 관계없이 각각 동등한 가치에서 함께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보훈정책을 시행하면서 그 유형이나 성격에 따라 예우 등에 차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사실 국가 공훈(공헌과 희생)에 대한 가치 설정에 객관성을 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결국 주관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지배세력 또는 정파적 이해 등 상황논리에 의해 국가유공자 등의 결정을 포함하여 공훈 유형과 성격에 따른 예우의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후진국에서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사물을 관조(觀照)하는 방법이 다르고 철학과 이해(理解)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깔이 있는 것과 같이 이념과 사상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민족주의자는 자주(自主) 독립과 통일 및 외세 배제, 반공(反共) 주의자는 공산주의와의 투쟁에 의한 승리 그리고 박애주의자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것은 그런 이치이다. 그러므로 국가 보훈정책에서 각 대상의 공훈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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