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의 정당성과 한계 고찰

법 집행의 정당성과 한계 고찰 1. 들어가며 우리가 법을 지키는 까닭은 그 법을 지킴으로써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따라서 개인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법이 개인의 권익을 보장해 주지 않고 따라서 사회의 불안을 야기한다거나, 질서 유지 자체만을 목적으로 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도 법은 지켜져야 할 이유가 있는가? 특히 법을 집행하고 수호하여야 할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오늘날 복잡한 사회 현실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찰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법의 정당성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믿는 법의 정당성은 그것이 나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해 줄 수 있을 때 확립된다. 다시 말해 법이란 법이 없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혼란과 그것에 따르는 개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로 간에 지키기로 한 약속이다. 우리가 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면, 그것이 나의 권익에 도움이 되거나 나의 권익에 직접 도움은 되지는 않더라도 전체의 권익에 보탬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나의 권익에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개인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 권리마저 보장해 주지 않는 법은 존립하여야 할 정당성을 상실하고 만다. 3. 정당성을 상실한 법과 법집행의 의미 그런데 존립 정당성을 상실한 법이 그대로 유지될 때 그 법은 사회 전체의 권익이 아니라 특정 기득권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며, 이 때 법이 유지하고자 하는 사회 질서는 기득권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질서일 뿐이다. 그런데도 현대 민주 사회에서 법은 일단 제정되면 구성원 전체가 지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구성원이 법을 지키기로 합의한 경우는 사회 계약적으로 볼 때 자신의 궁극적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신념을 지닐 수 있을 때뿐인 것이다. 문제는 법 집행이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을 강제적으로 집행할 때 발생한다. 4. 법 집행의 의미 법이 사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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