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교정을 위한 사회내처우제도

범죄자 교정을 위한 사회내처우제도

1. 연역

사회내처우제도와 관련하여서는 1841년 존어거스터스에 의해 최초로 보호관찰이란 용어사용과 현대적인 보호관찰제도의 원형이 완성되었고, 1878년에는 매사추세츠주에서 최초로 보호관찰법을 제정하여 공식적으로 보호관찰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법인 소년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먼저 반영되고 뒤이어 형법과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이 반영되었다.
2, 사회내처우의 장, 단점

1) 장점

가. 구금으로 인한 범죄배양효과 내지 낙인효과를 피할 수 있고, 사회와의 단절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나. 형사사법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구금을 위한 교정시설운용에 따른 비용을 절약하여 국가제정 부담을 줄 수 있다.

다. 사회내처우는 알코올중독자, 마약사용자, 경범죄인 등 통상의 형사재판절차에 처해질 범죄인들에 대한 전환 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단점
가. 사회내처우시설의 유치는 지역사회의 이기주의로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
나. 시설내처우(수용시설)에 넘겨지는 범…(생략)

1) 보호관찰

라. 보호관찰제도의 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