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법원과 해석 원칙 개요

민법의 법원과 해석 원칙 개요

1. 민법의 법원

(1) 법원의 의의
법원(法源)이란 법의 연원, 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률
민법전과 이의 특별법으로서 `부동산등기법` 등의 여러 법규들을 말한다. 명령과 대법원규칙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으며, 비준?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일 경우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법원이 된다(헌법 제6조 1항).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및 제75조), 그 결정내용이 실질적으로 민사에 관한 것인 때 민법의 법원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조례나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일 때는 민사법규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

(3) 관습법
관습법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나 관례가 시간적?공간적으로 계속되어 이를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 법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을 기초로 법규범화된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해석의 표준으로서의 `사실인 관습`과는 다른 개념이다. 물론 관습법은 헌법 및 법률, 그리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