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한국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미래 한국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첫째, 일류대 졸업장은 국가가 보장 못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은 모두가 일류대 졸업장으로 정의되어 왔다. 즉, 일류대졸업장을 얻지 못하는 한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일류대 졸업장을 모든 국민이 다 소유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이다. 그렇지 않으면 제비뽑기를 해버리는 방법도 있다. 대학입시를 제비뽑기에 맡기자는 해법이 전문가들 수준에서도 종종 제기되는 것은 그 까닭이다. 그러나 일류대 졸업장은 분명히 희소한 것이며, 그것은 교육과는 일 대 일로 대응하지 않는 경제·정치·사회적 기회이며, 그런 점에서 그것은 민간재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재는 철저히 시장에서 거래되어야만 한다. 둘째, 그래도 국가는 국민의 기본교육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유독히 21세기 지식정보사회는 평생 배워야 하는 사회이다. 여기서 평생 배워야 하는 것은 소비적 문화로써 한가롭게 여가를 즐긴다기보다는 수없이 직장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면서 자신의 직업능력과 기술을 재충전해야 하는 생존의 수단으로서의 평생교육을 말한다. 문제는 그러한 평생교육을 평생토록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기초교육만큼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삶으로의 여권(passport to life)’(Unesco, 1996)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가 교육권을 보장하는 일과 국가가 ‘교육사업’을 독점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할 의무를 안고 있다고 해서, 모든 기업을 국가가 소유하고, 그 생산물을 국민 각자에게 분배해야 하는 것은 아님과 같다. 국가가 운영해 온 학교는 그 동안 실패였다. ‘분명히 공립학교는 경쟁시장에 비해 도대체 잘해낸 것이 하나도 없었다`(www.schoolchoice.org/roo/overview.htm).이처럼 생각을 바꾸어 먹게 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모든 교육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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