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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구 환경을 위한 중국과 미국의 역할
1. 중국의 경우
중국 인구는 지구 전체 인구의 1/5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석유 수입국이다. 또한 세계 1위의 니켈, 동, 알루미늄, 철강, 석탄, 철광석 수입국 이다. ‘중국이 가면 세계가 간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다. 중국이 청정 에너지와 자원 효율 경제로 착실하게 전환할 수 있다면, 지구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고갈, 석유 독재 체제, 생물 다양성 감소는 크게 완화될 것이다. 만약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중국의 공해 배출과 자원 소모가 지구를 지키려는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고 말 것이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중국은 영화 <스피드>에 나오는 버스(시속 80킬로 이상을 유지하지 않으면 폭발하는 폭탄이 장착된 버스)와 같다. 최소 연 8% 성장하지 않으면 중국은 폭발한다. 높은 실업율과 팽배해진 불만으로 인해 인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총생산이 꾸준히 증가하지 않으면 중국 정부와 인민들 사이의 통치 계약이 깨지는 것이다. 하지만 뜨겁고 평평하고 붐비는 세계에서는 통치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계약 사항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성장이 제한되지 않는 한 그와 관련된 환경, 에너지, 생물 다양성 문제로 결국 중국인 스스로를 죽게 만들고, 중국의 환경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되고, 중국은 다른 국가들의 따돌림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이 앞으로 일종의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대자연이 자연재해를 통해 가혹한 응징을 내린다면, 중국은 가격은 싸지만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연료를 버려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 세계가 중국산 제품을 배척하는 상황을 맞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공산당은 경제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명목으로 성장 속도를 늦출 권리가 있다.”
중국 지도자들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해문제가 1990년대 …
중국 지도자들은 이런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