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관련 사항 검토

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관련 사항 검토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요건 1) 종교적 수양과 신념 ⒜ 본질적으로 정치적, 사회학적, 철학적 견해나 단순한 개인적 도덕률을 포함하지 않음 ⒝ 다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그것에 의존하고 있는 하나의 힘이나 존재 혹은 하나의 신조에 기한 진실한 신념 전부 ⒞ 역사와 사회학 분야의 책을 읽고 공부한 결과 전쟁은 악이고 비윤리적이라는 강한 신념을(종교적 확신과 같은) 갖게된 경우 ⒟ 정치적, 사회학적, 철학적 견해나 단순한 개인적 도덕률. 단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양심적 전쟁반대자의 신념의 근거가 되어있고 절대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2) 양심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전쟁참가 거부 ⒜ 전쟁 자체, 즉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라야 하고 특정 전쟁에 대한 반대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 어떠한 형태의 전쟁에도 참여하기를 반대하여야 한다고 할 때 그 전쟁이란 오늘날 지상의 국가나 교전단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실재적인 군사분쟁을 의미하는 것이며 신(神)의 명령에 의하여 육체적이 아닌 정신적 무기로 아마겟돈(Armageddon)에서 싸우는 등 신정전쟁은 현실적인 군사분쟁이라고 볼 수 없는 극도로 추상적,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자기 자신 및 가정과 가족의 방어 또는 공동사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급작스러운 공격적 폭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힘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는 전쟁자체에 대한 양심상의 반대 주장과 불일치 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3) 진실성과 건전한 신념 종교적인 신념에 기초한 양심상의 이유로 전쟁을 반대하는 자의 병역면제 자격 유무를 심사하는데 있어서 궁극적인 문제는 양심의 진실성이다. 하나의 신념의 진실성은 모체로서 해결될 수 없으나 그 신념이 진실된 것인가는 개개인의 사건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고 이것은 일종의 사실문제이다. 따라서 병역거부 사건에 있어서는 거부자의 정직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모든 사실들이 정당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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