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갯벌 보호 정책

미국의 갯벌 보호 정책

1. 들어가며

비합리적인 개발로 인한 습지의 훼손으로 생태적?사회경제적 손실을 경험한 미국의 경우 `No Net Loss of Policy`를 도입하여 한치의 습지도 잃지 않겠다는 생각 아래 습지의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연안역 통합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행

연안역 통합관리란 `연안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연안자원 및 환경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전략을 정치, 사회경제적, 과학기술적, 환경적, 문화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정책결정과정 및 생성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연안역 통합관리계획은 일정범위의 육역과 해역을 포함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 기존의 수산업, 환경, 토지이용 등 분야별 계획을 보완하고 상충 관계를 통합 정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의 경우, 연안역 통합관리체제를 통한 습지의 보호 및 현명한 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로는 1972년 제정된 `연안역 관리법 (US Coastal Zone Management Act)`과 `수질오염 통제법(Fed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에 의한 `국가 염하구역 프로그램(N…(생략)

3. 용도지정을 통한 습지자원의 보호

4. 매입을 통합 습지자원의 보호

5.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한 습지자원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