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갯벌 보호 정책

미국의 갯벌 보호 정책 1. 들어가며 비합리적인 개발로 인한 습지의 훼손으로 생태적?사회경제적 손실을 경험한 미국의 경우 `No Net Loss of Policy`를 도입하여 한치의 습지도 잃지 않겠다는 생각 아래 습지의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연안역 통합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행 연안역 통합관리란 `연안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연안자원 및 환경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전략을 정치, 사회경제적, 과학기술적, 환경적, 문화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정책결정과정 및 생성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연안역 통합관리계획은 일정범위의 육역과 해역을 포함하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 기존의 수산업, 환경, 토지이용 등 분야별 계획을 보완하고 상충 관계를 통합 정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의 경우, 연안역 통합관리체제를 통한 습지의 보호 및 현명한 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로는 1972년 제정된 `연안역 관리법 (US Coastal Zone Management Act)`과 `수질오염 통제법(Fed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에 의한 `국가 염하구역 프로그램(National Estuary Program)`이 있다. 연안역 관리 프로그램에서는 특히 연안자원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에 목적을 두고 습지를 포함한 다양한 연안 환경 및 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계획을 연방정부의 지원과 감독하에 주 정부 단위로 수립, 실행하고 있다. 또한, 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의 민주성을 강조하여 관련된 이해 당사자 및 주민의 참여를 기본 요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3. 용도지정을 통한 습지자원의 보호 용도지정은 특정범위의 토지에서 가능한 이용형태 또는 제한, 금지된 이용 형태를 지정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추구하는 국토관리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용도지정은 특정범위의 토지에서 가능한 이용형태 또는 제한, … (허가되는 이용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