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에 서 인코텀즈의 의의 및 목적

무역거래에서 인코텀즈의 의의 및 목적 1. 인코텀즈의 의의 무역거래는 환경이 서로 다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시작되며, 그 계약내용은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시마다 세부사항을 일일이 합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부정확할 수 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상인들간에는 FOB나 CIF와 같은 정형화된 계약조건을 사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극복해 왔으며, 이것이 국제적인 거래관습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정형화된 표준적인 계약조건을 소위 定型去來條件(정형거래조건: trade terms)이라고 한다. 정형거래조건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매매계약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형거래조건도 각국의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그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되어 왔다. 이러한 무역거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CC)가 개발한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을 소위 “인코텀즈(Incoterms =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라고 한다. 이 규칙의 공식명칭은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약)으로서, 1936 년에 처음 제정된 후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 개정.추보되어 왔다. 즉, 인코텀즈는 무역환경의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1953 년, 1967 년, 1976 년 및 1980 년에 개정.보완된 바 있고, 1990 년에 들어서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전자자료교환) 방식에 의한 무역관습 등을 반영한 13가지의 정형거래조건을 수록한 ?인코텀즈 1990?을 채택하여 이를 1990 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2. 인코텀즈의 목적 무역거래는 법률, 제도 및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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