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에 서 도착지인도조건 중 착선인도조건 검토

무역거래에서 도착지인도조건 중 착선인도조건 검토 (DES : Delivered Ex Ship) 1. DES 조건의 정의 “DES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여 본선의 갑판상에서 수입통관하지 아니한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이 조건은 DEQ 조건과 함께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는 도착지매매조건이다. DES 조건은 현실적으로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송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CIF 조건과 유사하다. 그러나 CIF 조건은 서류인도조건인 반면에, DES 조건은 현물인도조건에 속한다. 또 CIF 조건은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반면에, DES 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DES 조건은 매도인이 선박회사와 보험회사를 보유하여 목적항까지 유리한 조건으로 물품을 운송할 수 있고 비싼 수입관세와 부두사용료를 피하고자 할 경우, 또는 매수인이 국내의 정치적.경제적인 사정으로 운송화물에 대한 항해 중의 모든 책임을 피하고 이미 수입항에 도착한 화물을 통관절차의 이전에 본선의 갑판상에서 직접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2. 위험.비용부담의 분기점 DES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함으로써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에서 물품에 대한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critical point)은 물품이 목적항의 본선의 갑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on board the vessel) 때가 된다. 즉,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에 도착한 물품을 본선의 갑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한 때까지 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
즉,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에 도착한 물품을 본… 3. 매도인의 주요의무